근로조건기준(Employment terms)

우뎅이 - 우리들의 덴마크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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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편집]

근로기준조건과 관련된 내용 정리. 원문은 이곳[1]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본내용[편집]

덴마크 노동시장의 주요 목표는 유연성과 안전성이다. 근로자 및 실업자에 대한 안정성이 보장되며, 이직률이 높고 자연스러운 나라다.

  • 덴마크 취업률 - 약 82%
  • 덴마크 여성들의 취업률 - 약 73%
  • 덴마크 실업률 - 약 4,2% (2016년 3월 기준)
  • 인재가 부족한 직업군
바꿔 말하면 외국인 채용이 불가피한 직업군
엔지니어, IT전문가, 생명공학 및 제약, 의료 전문가, 연구원, 강사

공통사항[편집]

관할부처/부서/조합[편집]

  • Beskæftigelsesministeriet http://bm.dk
  • Kommune의 직업, 채용/고용 관련 부서 - 각 지역자치단체마다 명명하는 부서명이 조금씩 다를 수 있다.
  • 노조원이라면 노동조합(Trade Unions)에 문의할 수도 있다.

근로조건[편집]

Hæve/sænkebord - 고용주는 높낮이가 조절되는 책상을 비치해야 한다
  • 덴마크에서 일을 한다면, 비자의 내용에 상관없이(워킹홀리데이 혹은 워크퍼밋 등 모두 포함) 근로 기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원문은 이곳[2]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덴마크에서의 임금과 근로시간은 기본적으로 노동협약/단체협약(고용주-노동조합) 및 노사간(고용주-근로자)의 계약을 기준으로 한다.
  • 최저 임금은 없지만, 최대 주당 근로시간 및 휴식시간은 법으로 정해져 있다. 기본적인 주당 근로시간은 37시간이다. 종종 간호사 같은 교대근무 직업군이나 고정된 야간근무자의 근로시간은 37시간에 약간 못미칠 수도 있다. (업무 특성상 감안)
  • 일반적으로 주당 37시간 미만의 근무자를 시간제 근로자(파트타임)라고 명명한다. 일부 지역에서는 시간제 근로자로서 간호사나 매장 직원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한다.
  • 시간제 근로직은 대부분 남성보다 여성이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
  • 모든 내용은 단일 계약에 관한 사항들이다. 두 개 이상의 직업을 가지는 경우는 별도의 확인이 필요하다.

근로계약서[편집]

근로계약서와 관련된 내용은 이곳[1]을 참고할 수 있다.

근로시간[편집]

  • 몇몇 특정한 상황을 제외한, 18세 이상의 모든 근로자들(민간회사, 공공부문 등 어떤 직업이던 불문하고)은 다음의 근로시간 조건이 근로계약서(Work contract) 상에 보장되어야 한다.
  • 하루에 최소 11시간의 연속된 휴식시간이 주어져야 한다.
  • 하루 최소 6시간 이상의 근로를 한다면, 휴식시간이 주어져야 한다. 휴식시간은 목적에 따라 시간이 달라질 수 있다(예를들면, 식사시간).
  • 한 주에 최소 하루(24시간)는 휴일이 있어야 한다. 휴일과 휴일 사이의 기간동안 6일 이상의 근로를 요구할 수 없다.
  • 한 주에 최대 48(초과 근로 포함)시간 이상의 근로를 요구할 수 없다.
  • 24시간내 8시간 이상의 야간근로를 요구 해서는 안된다.
* A daily rest period of at least 11 consecutive hours
* A break during any working day lasting longer than 6 hours. The length of the break depends on its purpose, for example, a break for food
* One rest day (24 hours) per week that must be an extension of a daily rest period. There must not be more than 6 days between 2 rest days
* A working week of maximum 48 hours on average including overtime
* A night worker may not work more than 8 hours per 24-hour period on average.

임금[편집]

고용주는 근로계약서(Work contract) 상에 협의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공공 부문 근로자의 임금은 일반적으로 중앙 노조와 공공 고용주(국가 및 지역자치단체) 사이에서 합의한다.
공식적으로 덴마크에서 법적으로 정해진 최저 임금은 없다. 이는 덴마크의 전통/역사와 관계가 있다. 법률적으로 정해진 최저 임금은 없지만 덴마크 노동조합(Trade Unions)에서 지정하는 최저 임금이 사실상 표준(de facto standard)으로 적용된다.[3]. 사실상 표준이라고는 하지만 덴마크에서 노동조합(Trade Unions)은 법률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최저 임금으로 이해해도 무방하다.
  • 2016 년 평균 최저 시급은 약 110 dkk 이다[4][5].
만약 평균 최저 시급 이하를 받고 있다면 노동조합(Trade Unions)에 문의를 해보길 바란다. 노동조합에서 제시한 최저임금을 무시한 임금을 받고 있다면 분명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그 잘못은 대부분의 경우 고용주의 잘못이다.

휴가[편집]

원문은 이곳[6]에서 확인할 수 있다.

휴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다음의 연락처로 문의를 하면 된다.

Contact STAR

The Danish Agency for Labour Market and Recruitment

+45 72 21 74 02 Every day from 9 to 12, except Wednesday

최소보장휴가[편집]

  • 덴마크에서 일을 하는 모든 근로자들은 1년 간의 근무시간을 채웠을 경우 최소 25일유급휴가를 가질 수 있다. 최대가 아닌, 최소 휴가이며, 휴일을 포함한 25일이 아니다.
즉, 일반적인 주 5일 근무자라면 5주의 휴가를 가질 수 있다. 일부 근로자는 계약에 따라 6주까지도 받을 수 있다.
  • 1년간 근무시간을 채우지 못한 (새로 채용된 사람)경우에도 유급은 아니더라도 5주간 휴가에 대한 권리가 있다.
  • 휴가비 적립에 대한 1년 기준: 5월 1일부터 다음해 4월 30일까지
  • 만약 직장을 옮겼을 경우, 이전 고용주와 적립 휴가를 취하여 휴가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다.
예를들어, 공통적으로 5월 1일부터 다음해 4월 30일까지 휴가를 단 한번도 가지 않은 근로자는 적립된 1년 휴가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적립된 휴가비는 4월 30일이 지난 5월 1일 이후부터 지급받을 수 있다.
  • 2주간의 사용을 제외한 남은 3주에 대해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적립된 3주에 대한 휴가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적립된 휴가비는 4월 30일이 지난 5월 1일 이후부터 지급받을 수 있다.

휴가기간[편집]

휴가 사용에 관련하여 제도적인 받침이 있다. 즉, 휴가를 눈치를 안보고 사용할 수 있다. 만약, 휴가 사용에 문제가 있다면, 노동조합(Trade Unions)에 연락을 하면 된다. 5주의 휴가는 크게 두가지(Main/Remaining) 휴가로 구분된다.

  • Main 휴가(3주) : 5월 1일부터 9월 30일 사이 사용하는 휴가이며, 한 번에 3주 연속으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 Remaining 휴가(2주) : 2주의 휴가는 한 번에 최소 5일 연속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예외 규정으로 다음의 사항에 해당할 경우, 고용주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들의 휴가를 조절할 수 있다. 하지만 휴가 기간 자체를 줄일 수는 없으며, 휴가를 가는 날짜들에 대한 조절만이 가능하다. 그리고 고용주는 최대한 심사숙고 해서 변경을 요청해야 한다.
Main 휴가 조절시, 최소한 3달 전에 해당 내용을 공지해야 한다.
Remainging 휴가 조절시, 최소 1달 전에는 해당 내용을 공지해야 한다.

휴가비제도 (Feriepenge)[편집]

휴가비 관련 내용은 이곳 휴가비 제도(Feriepenge)을 참고하자.

임신/출산/육아휴직[편집]

  • 덴마크 노동법은 임신과 출산의 당사자인 여성근로자는 임신휴직 4주, 출산휴직 14주, 육아휴직 12주의 권리를 갖고 있으며, 육아휴직의 경우는 남성(아버지)의 경우는 2주를 가질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임신/출산/육아휴직 기간은 부부가 함께 총 32주를 가질 수 있는 셈이다.
  • 휴직 사용은 예를들어, 여성의 경우 총 30주의 휴직기간을 출산 후 한번에 몰아서 사용도 가능하다. 여성에게 할당된 총 30주의 기간은 회사와 협의하에 유연하게 사용 가능하다.
  • 고용주는 이 제도를 거부할 권리가 없다.
  • 임신, 출산 및 육아휴직을 내야할 경우, 정규적으로 임금을 받는 근로자에 한함(시간제는 제외) 유급휴직을 받을 권리가 있다(회사는 이에 대해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정부가 보조한다).
또한 실업보험기금(A-Kasse)멤버쉽일 경우 추가 지급도 받을 수 있다.

직원/직장 협의회[편집]

덴마크는 이 시스템이 작동되는 것에 대해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 대체로 규모가 큰 곳일수록 직장 내에서는 직원 대표를 선출한 협의회를 갖는것이 일반적이다.
덴마크 직장 내에서는 이런 비공식적인 협의회를 통한 직원들의 참여율이 매우 높다.
이들 협의회는 주로 다른 직장 내의 근무조건과 비교하여 근로자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및 안전을 보장하는 작업 환경을 개선하는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 이 협의회를 관리하는 더 높은 관리집단은 존재하지 않는다.
고용주는 이들의 활동을 이유삼아 맹목적으로 해고할 수 없다.
직원들이 전반적으로 만족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게 될 때에는 직계 상사와 일반적으로 먼저 대화를 시작한다.

해고[편집]

  • 고용주는 정당한 사유와 목적을 가져야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
고용주는 최소 3개월 전에 해고 통지를 해야하며, 3개월 미만에 통지를 할 경우 근로자는 해고 통지받은 날로부터 6개월까지 유급으로 근무를 할 수가 있다.
  • 해고가 정당화 되는 예,
협력업무에 어려움이 있는 직원
재정적인 문제가 있는 회사의 소생시 비용 삭감이 필요한 때
권고사직을 받아 동의한 경우(근로자의 최종 동의가 필요하므로 정당화 됨)
  • 해고가 정당화 되지 않는 예,
성별, 인종, 혍통, 종교, 신념, 정치적 견해, 성적 지향, 연령, 장애, 국가, 사회, 민족 등의 이유
임신 및 출산 등의 이유
노조 가입 등의 이유
또는 같은 노조의 일원이 아니라는 이유 등

The Danish Fund for Posted Workers[편집]

2016.10 이후, 덴마크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특정 조건하에서) Danish Labour Market Fund for Posted Workers 를 통해 체불/미지급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즉, 노동조합(Trade Unions)에서 내용 확인 후, 근로자에게 체불/미지급 임금을 선지급한 뒤, 고용주-노동조합끼리 후처리를 하는 방식이다. 더 이상 체불/미지급 임금으로 고용주와 마음상하지 않아도 된다.

From October 2016 employees posted to work in Denmark, can – in some circumstances – receive their salary via 
the Danish Labour Market Fund for Posted Workers, if they cannot get their employer to pay. 

This requires among other that the posted worker is covered by a collective agreement. 
만약 근로계약서(Work contract)에 정확히 명시된 임금이 없어도 신청이 가능하다. 이런 경우, 다음의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임금을 산정한다.

같이보기[편집]

참조[편집]

  1. https://www.borger.dk/Sider/arbejde-dagpenge-ferie.aspx
  2. https://workplacedenmark.dk/en/working-conditions/pay-and-working-hours
  3. http://www.wageindicator.org/main/salary/minimum-wage/denmark
  4. https://en.wikipedia.org/wiki/List_of_minimum_wages_by_country
  5. http://www.state.gov/j/drl/rls/hrrpt/2009/eur/136028.htm
  6. https://workplacedenmark.dk/en/working-conditions/holiday-regulations-for-posted-workers